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(상가임대차법)

 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을 시도하면서 법적으로 어떤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는 중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볼 수 있다. 

법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.

 

검색창 이용이나 법분야별, 주제별로도 찾아볼 수 있다.

실시간 법률 검색순위 서비스도 있다.

현재 123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, 근로기준법이다.ㅎㅎ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://www.law.go.kr/LSW/main.html

국가법령정보센터

 

 
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

 

 

 

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.

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, 퇴거 요청시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
 

최근에 상가를 찾아보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 권리금을 행사하지 말라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원했다.

권리금은 비품+시설+영업상 노하우 등을 가지고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. 이런 경우에도 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겠다.

 

모르면 당한다. 공부할게 참 많다.

좀 더 공부해서 다시 써야겠다. 관련 영상도 많이 찾아봐야겠다.

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공부해서 공유하고 싶다. 

 

권리금의 정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