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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12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(상가임대차법)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을 시도하면서 법적으로 어떤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는 중.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볼 수 있다. 법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. 검색창 이용이나 법분야별, 주제별로도 찾아볼 수 있다. 실시간 법률 검색순위 서비스도 있다. 현재 123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, 근로기준법이다.ㅎㅎ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://www.law.go.kr/LSW/main.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.law.go.kr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.. 2022. 8. 21.
간이과세배제기준 (국세청 자료) -간이과세자의 혜택. 매출 공급가액의 1.5~4% 부가세 납부 -일반과세자는 매출공급가의 10%를 납부 매출 4,800만원~8,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사업장 주소에 따라 또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 불가능한 경우 있다. 내용이 방대하여 전체를 정리할 수 없으니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동네인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음. 지역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만 썼다. 더 많은 내용은 [국세청 홈페이지] 알림 소식 -> 고시공고행정예고->고시-> '간이과세배제기준' 검색 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Info.do 2022.1.1 시행 기준 제5조(지역기준)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[별표4]와 같다. 단, [별표4].. 2022. 8. 7.
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 등록과 세금(부가세, 소득세) 1. 영업신고증 1)필수서류 -교육이수증, 보건증,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 -그 외 서류(소방시설 서류, 공동사업계약서, 법인의 경우 법인 정관, 주주명세서, 등기부등본) 2)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-세무서 1층 민원실 방문 -소요기간: 당일~ 5일 -필수서류: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서, 영업신고증,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공동사업계약서(공동사업자만) 3)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-간이과세자가 대부분 유리. -새로 가게를 오픈할때는 일단 무조건 간이과세자 가능. 22년부터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이하. -간이과세배제지역 주소마다 간이과세자 신청이 안되는 경우 있다. 임대료 높은 지역, 백화점 또는 마트 -간이과세자의 단점 인테리어를 2억 들여서 했을때.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2천만원 환급 가능. 간.. 2022. 8. 4.
일반음식점 영업허가 공부 1. 절차 신고- 접수 전 상담- 접수 수수료 납부- 서류검토(구비서류)- 결재- 신고증 교부 - 1개월 내 시설조사 -제출서류 1) 보건증 2) 위생교육이수증 3) 임대차계약서 사본 4) 영업허가 신청서 5) 수질검사서 (지하수 사용시) 6)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증명서 (LPG 사용시) 7) 신분증 2. 신고 -폐업시 관청에 영업신고증 첨부 제출 -폐업신고원스톱 서비스 : 영업허가증+사업자등록증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 3. 영업승계 -영업자가 영업 양도 -첨부서류: 영업신고증, 위생교육이수증, 양도증명 서류 4. 수수료 -신규: 28,000원 (최초 1회 납부) -등록영업세: 27,000원 (연 1회 납부) -변경: 9,300원 5. 건강진단 (보건증) -연 1회 건강진단 영업 개시 전 또는 영업 종사 .. 2022. 8. 4.
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혜택 공부 위한 5가지 점검기준 1. 개인 위생관리 -주방전용 위생모, 마스크, 위생복 -손씻기, 액세서리 착용 점검 2. 식재료 종류별로 보관, 전용 용기 사용 -냉동 냉장시설 작동 점검 3. 조리 중 위생수칙 -칼 도마 용도별 구분 사용 -재료 바뀔때 손 씻기 4.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5. 주방 공개 -주방 공개 시 시야 확보 되도록 배식구 정리정돈 -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생상태 평가하고 위생등급 지정한다. -등급지정혜택: 2년간 출입 검사 면제,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 교부, 위생용품제공과 식품진흥기금 인센티브 -위생등급제 평가표 자체 평가 먼저 해보기. -평가수수료: 무료 -식품안전나라 접속 로그인.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내용 작성. 첨부서류 첨부. 최종신청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(63개) ->기본분야.. 2022. 8. 3.
음식점 시설 기준 공부 1. 식품접객업 공통 시설 기준 1)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-예외: 제과점 영업소로 동일 건물 안에 조리장 있을때, 관광호텔업의 조리장 2)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에 덮개 설치 -조리장 안에 조리시설, 세척시설,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 -조리장에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기 혹은 열탕세척 소독시설 설치 -예외: 살균소독제로 소독하는 경우 3)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-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하는 경우. -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, 제과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이상의 영업. -제과점 영업자가.. 2022. 8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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